역사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곤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 이재명 과반 실패는 역사적으로 아주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다.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계양구 보궐선거에 방탄성 출마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법률을 뜯어고치는, 법률의 취지를 우습게 아는 것에 이어, 정당의 당헌도 마구잡이로 뜯어고치니,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졌다! 좋은 사람이었다! 하고 찍어줄 일 따위는 없는 것이다.
되지도 않는 세대별, 연령별 분석은 볼 필요도 없다. 이른바 이대남이었으며, 삼대남이고, 90년생 남성이며, 또한 청각장애인으로써, 국가지상주의적인 이재명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극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반감은 문재인 정권의 뒤가 없는 무제한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기업활동에 국가가 끝도 없이 간섭을 해왔으며, 또한 재벌기업을 보호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데에 여념이 없던 최초로 탄핵당한 여성 대통령 박근혜였던 것이며,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제성장에 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공공부문의 과잉팽창을 획책했던 것이며, 그 중 백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정규직 과잉보호로 기업의 고용 창출 활동이 위축되니, 공공직 일자리를 대거 늘려서 구축효과를 극대화시키더니, 투자의 하락으로 기어이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끝도 없이 반복해왔다. 경제학을 잘 안다는 민주당 지지 성향의 X 유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며,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고장난 케인스 경제학의 녹음기를 미국의 국가부채를 보고도 떠들어댔던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냐고? 윤석열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를 낙선시킬 수 있는 반대편을 찍었지, 이재명을 찍지 않았다!
이재명 역시 각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국가지상주의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나는 또한 농민의 응석을 무작정 받아주는 민주당 일반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업시장의 개방에 관해서는 아주 오래 전, 2006년 경부터 한국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가져온 바가 있다. 아마 KAI 라던가, 그런 되도 안한 약자까지 추가했는데, 결론은, 농업도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이고, 당시에는 사회문화적 관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의 쌀 시장은 관세가 513%로,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농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그 중에서도 식문화를 수호한다는 구실로 온갖 비관세 장벽을 쳐놓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조차도 특히나 그런 면이 있지만, 한국의 식품의 수입경로의 다변화에 따라 식문화가 변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내가 먹지도 않고 입에도 대지 않는 김치는 음식점에 나오는 김치의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대거 수입을 해오고 있다. 물론 나는 김치를 매우 싫어하며, 간단하게 손질해서 먹을 수 있는 양배추, 양파, 그리고 고기가 탈 일이 없는 수육 종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농민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은, 역사적 퇴보 및 퇴행과 언제나 일치해왔다. 농업 분야에 보조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도 국가의 지원을 받기를 끊임없이 자처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경우는 농업 인구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서 보조금 정책이 농업의 대형화, 산업화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지만, 한국은 아직도 쌀 농가에 얽매여 있으며, 농민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다. 농민에 이어, 재래시장, 영세상인도 더 추가해야 할 텐데,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을 틀어막으면서, 사회 전체의 진보를 틀어막는, 유럽의 규제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꼴이 굉장히 꼬락서니라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전부 미국을 따라하려고 하면서, 어떤 규제는 유럽의 규제를 그대로 직도입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웃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이러한 긴장과 갈등에 어떤 긍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의 상징 그 자체이므로, 나는 그의 임기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역사에 남길 업적이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타락한 586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한국의 미래는 이들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른바 남녀 갈등의 근원이라는 것도, 갈라치기 원조인 문재인 각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들이 정략적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없는 그들의 철저한 무능에 그 근원이 있으며, 또한 그 무능의 원인은 그들의 탐욕과 극단적 민족주의에 있다.